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北 도발로 이미 유명무실…충분·즉각적 조치 가능해질 것"
"국민 생명과 안정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국가안보실은 3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NSC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상임위를 개최한 뒤 북한의 오물 풍선과 GPS(위성항법장치) 도발 등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같은날 오후 오물 풍선 추가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남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다시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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