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못채워 정부보조금 7700만원 취소는 가혹"…중앙행심위 재결

고소작업차 관련 보조금 보조결정 취소처분 '부당' 결정
"투자완료 확인날부터 3년 충족…제도 취지·위반 정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