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양도세 오차 81%는 모형 문제…세법개정 효과도 반영 미흡
감사원, 추계모형 개선 통보…국회 통제 우회한 세수결손 대응도 지적
기재부 세수추계, 4년간 연평균 51조 오차…추계모형 설계·운용 부실
AI 요약 정보
- 2021~2024년 세수 추계 연평균 오차 51조5000억원
- 법인·양도세 오차의 81%는 모형 오류 등
- 국회 심의 우회해 2년간 기금 32조3000억원 활용
법인세·양도세 오차 81%는 모형 문제…세법개정 효과도 반영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