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관련 신용정보 제공 범위도 규정…11월13일 시행법제처, 현장 법제심사…피해자 인정 신속 처리·사각지대 해소 논의법제처는 17일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실시했다.(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17.ⓒ 뉴스1임윤지 기자 韓총리 "어떻게 긴 시간 공부하셨나…학계도 '월화수목금금금'"韓총리, 키르기스 대통령 면담…"핵심광물·AI 협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