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관련 신용정보 제공 범위도 규정…11월13일 시행법제처, 현장 법제심사…피해자 인정 신속 처리·사각지대 해소 논의법제처는 17일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실시했다.(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17.ⓒ 뉴스1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국가가 은폐한 진실 밝히고 역사 바로잡는 건 책무"李대통령 "동티모르와 미래협력 확대…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