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해자 부인이자 피해자 엄마에 건보 구상권 청구 부당…취소해야"

사망한 남편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에 의견표명
이혼 확정으로 오인할 사정도 고려…"보험 효용성 반하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