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7월 시행 법령 156건 소개…성폭력 피해 학생 출석 인정 범위 확대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플랫폼,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 신설(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7.01.ⓒ 뉴스1임윤지 기자 李 대통령 "5500억 환수가 배임이면…민간이 100% 갖는 개발허가는?"李대통령, 김종철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청문보고서 채택 이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