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없다" 행안부에 심의 촉구…민간 봉환 지원 체계 마련 요구유족 자비 봉환 사례 계기…"인도적 차원 법취지 맞게 적극 지원"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기업 초과이윤 분배 논쟁적…국제적 단위 논의 필요"李대통령 "반도체 초과세수, 재정지출 아닌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