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월림 사건 생환자 진실규명 신청…주장 검토 없이 각하 '위법·부당'"신청인 주장 판단·사유 명확히 기재해야"…절차적 정당성 강조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임윤지 기자 드론 TF 최종보고…金총리 "범정부 역량 총결집해 산업·안보 동시 강화"서류 누락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일부 지급…권익위 "전액 지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