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제한으로 1개월분만 제출…지자체 확인 없이 일부 지급 논란"보완 요구 없이 감액 부적절…수요자 중심 행정 필요"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공백 제도적 보완해야…정부 책임 강화"감사원 "상반기 사전컨설팅 신청 2.8배 증가"…패스트트랙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