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제한으로 1개월분만 제출…지자체 확인 없이 일부 지급 논란"보완 요구 없이 감액 부적절…수요자 중심 행정 필요"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강남불패·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반드시 그래야"[인사]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