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시·군 기준 유지해 현실화…거리·물가 반영항공 마일리지 기부 근거 대통령령 상향…7월 시행인사혁신처 로고.ⓒ 뉴스1임윤지 기자 "남은 일은 정부의 몫"…李정부, 수능 넘어 국가시험 전반 들여다본다李 대통령 "5500억 환수가 배임이면…민간이 100% 갖는 개발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