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항목 신설 추진영조물배상보험 보상 한도 상향…대인·대물은 분리 권고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5.3.24 ⓒ 뉴스1 이승배 기자임윤지 기자 3년 넘게 방치한 건보료 체납…권익위 "시효 완성, 압류 무효"李대통령,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격상…원전·AI 등 12건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