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소송으로 과세 바로잡았지만…건보공단 '시효 만료' 주장"과오납에 국민 귀책 없어…3000만원 환급이 적극행정"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5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김지현 기자 1학년 없는 초교 210곳, 5년새 81% 증가…"서울도 입학생 없다"교육부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교직원 1명·학생 3명 대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