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사회 만들기 위한 입법 지원 지속"이완규 법제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이 22일 대전 대덕구 한부모 복지시설 '자모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법제처 제공)관련 키워드법제처이기림 기자 李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기회 2번 줬는데 누락있다면 심각…감찰 철저히"감사원 "양평군 산지 복구절차 악용해 택지개발…공무원 25명 징계요구"관련 기사거래대금 반토막 났는데 1000만원 송금규제까지…"투자자 해외로 뺏긴다"[인사] 법제처정부, 입법 추진시 현행법 개정 우선…李 "최대한 기존법 개정" 훈시5월부터는…응급환자 전용회선 도입·상가 관리비 공개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반복 위반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