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률, 지난해 5%에서 올해 6.4%로 증가…법 접근성 등 저해 우려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30 ⓒ 뉴스1 이재명 기자이기림 기자 李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기회 2번 줬는데 누락있다면 심각…감찰 철저히"감사원 "양평군 산지 복구절차 악용해 택지개발…공무원 25명 징계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