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과제 전문위 승인 후 사업 개시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 신속한 규제 개선 추진규제샌드박스윤수희 기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토론회…"규제 부작용에 자율규제 고려 필요"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