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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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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당사자 출석을 보장하는 등 임대주택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신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 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
박상용 검사 "허무맹랑한 고발"…서영교 "최악의 빌런"(종합)

박상용 검사 "허무맹랑한 고발"…서영교 "최악의 빌런"(종합)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회의 고발을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를 두고 "조작 기소 버릇 못 버리고 고발 본질을 흐리는 최악의 빌런"이라고 직격했다.박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면서 "저 하나 잡겠다고 특검, 검찰, 국
李, 차기 불출마 입장 밝혀야 63%…부동산 대책, 부정 평가 57% [NBS]

李, 차기 불출마 입장 밝혀야 63%…부동산 대책, 부정 평가 57% [NBS]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동의한다'는 응답이 63%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8%였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7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
[인터뷰] 박선원 "이중당적 확실히 존재…전대 여론조작, 단기간에 정리"

[인터뷰] 박선원 "이중당적 확실히 존재…전대 여론조작, 단기간에 정리"

"이중 당적 문제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연대든 합당이든 하기 위해서는 '정돈'이 필요합니다."지난 8·17 전당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에 입성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뉴스1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대 기간 중 제기된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민석 대표는 이중 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등을 정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 최고위원에게 단장직을 맡겼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여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10월 배상 체계 전환…정부·기업 협력 관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10월 배상 체계 전환…정부·기업 협력 관건

오는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체계가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 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새 체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업 간 사전 협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기업 간 이견으로 사회적 조정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를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법무장관 거론' 박균택 "조작기소 특검법 빨리 처리돼야…공소취소 포함"

'법무장관 거론' 박균택 "조작기소 특검법 빨리 처리돼야…공소취소 포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된 '특검의 공소취소권'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목적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이진숙,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자…'자격정지법' 신속 통과"(종합)

김민석 "이진숙,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자…'자격정지법' 신속 통과"(종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진숙 의원(국민의힘)이 상당히 선호한다고 보이는 이름인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렇게 언급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 의원은 지난 24일 김 대표가 자신에게 '여자 히틀러'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아 고소했다.김 대표는 회의에서
李 "당정청 한몸" 金 "與지도부답게"…최민희·박선원 '찐명 러브샷'(종합2보)

李 "당정청 한몸" 金 "與지도부답게"…최민희·박선원 '찐명 러브샷'(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만찬 회동에서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이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정·청은 공동운명공동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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