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시행 시 변호사 자격 없는 인사도 대법관 오를 수 있어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더불어민주당민주당법원조직법대법관대법관 증원비법조인 대법관박범계박범계 의원김지현 기자 최은옥 교육부 차관 "인재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 성과별로 예산 차등 배분"교육부, 지역대학 지원체계 개편…"예산 나눠먹기 끝내고 인재 중심 전환"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정은혜 "김관영 제명, 급박했기 때문…결단 잘했다"[인터뷰 전문] 양향자 "혁신 공천보다 더 중요한 건 승복 공천"'檢 조작기소' 국조 본회의 통과…與, 필버 종결 후 처리(종합)검찰개혁 매듭·지선 올인 與…공천 속도 내며 현장 속으로중수청법 본회의 의결…필리버스터 종료 후 與 주도(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