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 5년반 동안 8건…"제도 사문화"

2024.10.09 오후 03:30

'제척·기피·회피' 신청 5860건, 인용률 0.13%
김승원 "일반 국민 관점에서 제도 운영해야"

본문 이미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여야 입장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여야 입장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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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