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이어 고법 후속 조치까지…與, 조정보다는 차이에 초점 "예규는 수정안보다 퇴행" "언론은 편파적"…강경모드 유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법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