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돌 맞은 '풀뿌리 민주주의' 엇갈린 평가…'무용론' vs '권한확대'

국세-지방세 불균형, 지역간 편차 등 복잡한 실타래
공천권만 바라보는 수준미달 광역·기초 선출직 '골치'

본문 이미지 -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행을 걸고 단식투쟁을 벌인 김 전 대통령이 이상증세를 보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자 이 여사가 동행하는 모습.(김대중평화센터 제공) 2019.6.12/뉴스1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행을 걸고 단식투쟁을 벌인 김 전 대통령이 이상증세를 보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자 이 여사가 동행하는 모습.(김대중평화센터 제공) 2019.6.12/뉴스1

본문 이미지 - 김제시민들이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에 참석해 불륜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김제시민들이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에 참석해 불륜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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