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땅장사 걸려도 '처벌은 지방정부 맘대로'…문대림 "법 개정 추진"

농어업경영체법상 지방정부 재량으로 행정처분
문대림 "농지 투기 엄정 대응…조치 대상과 요건 명확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