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허위사실공표죄 개정으로 맞서야"

조작기소 증거 확보를…준비 없이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뒤탈

본문 이미지 - 지난1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6 ⓒ 뉴스1 허경 기자
지난1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6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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