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사법개혁박태훈 선임기자 유승민 "국방장관이 '미군 못 믿어'?…강신철 즉각 경질해야"신장식 "오세훈 무죄·이재명 파기환송 우연 아니야…조희대 탄핵해야"관련 기사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검토…'공소취소' 재부상 부담중앙공소청장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어긋난 검찰권 죄송"(종합)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논란에 "청와대 요청 없어…외압 있을 수 없다"(종합)검찰청 문 닫고 공소청 출범, '사법통제' 역할 시험대법무부·중수청·공소청·경찰청 4대 수장 공백…현실 된 개문발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