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변수 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 개정…규제합리화委 심사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공정거래법 개정 주목…소급은 글쎄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의 모습. 2025.11.27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특금법네이버두나무금준혁 기자 법사위, 檢 최영중 통신영장 기각 질타…정성호·윤호중 "필요시 감찰"법사소위 형소법 심사 속도전…'수사권 일부존치' 홍기원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