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26.07.09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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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속 입법…수사·기소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있어도 장윤기 사건 발생…전대 시점 고려 안 해"

본문 이미지 -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07.09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07.09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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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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