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기소 제한·난임치료휴가 확대…범죄수익 몰수법의전원 설치법 통과…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유예 법안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호중) 선출안 등 11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박기현 기자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1 국가 보장' 특별법 본회의 통과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국가 권리보장 책무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