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국회 통과…수사지휘권 등 사리지며 권한 대폭 축소 與 강경파 "보완수사권도 폐지"…檢수사권 중수청 등에 이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신웅수 기자
공소청법과 6대 중대범죄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고요한 모습이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6대 중대범죄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법과 함께 여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