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法과 檢, 심지어 헌재 판결까지 판단…6심제"법왜곡죄'가 찬성 163=반대 3-기권 4표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상언 의원(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SNS 갈무리) ⓒ 뉴스1관련 키워드사법개혁박태훈 선임기자 전한길 "동반자? 토론 직전 공개, 깜짝 놀랄 사람들"→ 이준석 "기대된다"나경원, 한동훈 겨냥 "당은 근조리본 달고 필버, 누군 나홀로 세 과시…통탄"관련 기사재판소원법 필버 13시간째…與 "기본권 보호" 野 "소송 지옥"(종합)李대통령, 이진국 靑사법제도비서관 사표 수리…임명 8개월 만재판소원제 오늘 본회의 처리…마지막 대법관 증원법 상정'재판소원제' 헌재법 필버…곽규택 "사법 파괴" 한창민 "4심제 아냐"與추미애·김용민 '수정 법왜곡죄' 표결 불참…곽상언은 반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