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法과 檢, 심지어 헌재 판결까지 판단…6심제"법왜곡죄'가 찬성 163=반대 3-기권 4표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상언 의원(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SNS 갈무리) ⓒ 뉴스1관련 키워드사법개혁박태훈 선임기자 김용남 "제가 미숙하고 부족했다"…세월호 발언·尹캠프 활동 사과나경원 "나무호를 미상 비행체가? 홍길동 정권이냐…공격주체 밝히고 책임 물어라"관련 기사차기 국회의장 김태년 조정식 박지원 3파전…최대변수 '당심'개혁신당, 중앙선대위 출범…"與 더러운 사법내란 막겠다"'친트럼프' 폴란드 전 법무장관, 헝가리 떠나 미국 도피법왜곡죄 '형사재판부 근무 기피' 부채질…법관 지원 고민하는 법원천하람, 정이한 'TV토론 배제' 규탄…"유권자에 '모를 권리'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