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한정, 위반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간첩죄 처벌 범위 '적국'서 '외국 등' 확대법도 통과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을 투표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금준혁 기자 野, '재판소원' 헌재법 필버 돌입…27일 與주도 처리 수순'野추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 본회의서 부결장성희 기자 野, '재판소원' 헌재법 필버 돌입…27일 與주도 처리 수순'野추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 본회의서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