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한정, 위반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간첩죄 처벌 범위 '적국'서 '외국 등' 확대법도 통과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을 투표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금준혁 기자 與 "추경 신속 집행에 당력 집중"…정청래 "모처럼 국회 밥값 해"짐 캐리 사진 꺼내든 김은혜… "中 관광객 짐 들어주는 '셰셰 추경'"장성희 기자 입법조사처, 호르무즈 파병 유권해석…"우회로 확보시 국회가 승인해야"정청래 "재보선 전지역 공천"…조국 "혁신당 길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