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민주 주도로 강행 처리 수순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재판소원제대법관대법관증원사법개혁김세정 기자 與공관위, 오늘 공천심사 결과 공개…'하위 20%' 발표 여부 주목'송영길 복당' 오늘 與 최고위원회의 보고…무난히 의결될 듯관련 기사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사실상 4심제" vs "국민 권리 보장"'재판소원제' 헌재법 필버…곽규택 "사법 파괴" 한창민 "4심제 아냐"野, '재판소원' 헌재법 필버 돌입…27일 與주도 처리 수순'판검사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與 주도 '사법 3법' 첫 처리오세훈 "사법 개혁 3법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