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민주 주도로 강행 처리 수순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재판소원제대법관대법관증원사법개혁김세정 기자 민주 윤리감찰단 "장세일 영광군수 딸 금품수수 의혹, 근거 없다"중앙선관위, 27일 6·3 지방선거 자문위원회의 개최관련 기사'호르무즈 군함 파견 안돼' 55%…'사법3법 긍정적' 40%[갤럽][인터뷰 전문] 신지호 "與 사법개혁, 쯔양 사례 무수히 나올 것""어디까지 법왜곡죄" "아주 난장판"…사법개혁 일주일정청래 "국민주권시대 위해 檢개혁…곧 정부조직법까지 개정"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