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금지 아닌 제한법…위헌 소지 없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관련 키워드사법개혁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박태훈 선임기자 부산 북갑 누비는 한동훈…與 러브콜 이어지는 하정우이진숙, KBS 여론조사 제시하며 "나 빼곤 국힘, 선거비 보전 거의 못받아"관련 기사서정욱 "4심제 이용 1호는 尹, 변호인단에 헌재 투쟁 제안"김병주 "尹 민주당이 군 통닭 예산 깎아 계엄? 장난하냐"박지원 "조희대 '세종대왕'은 정치적 발언…내란 재판 질질 끌면서 외려 큰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