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전관예우 근절…연내 처리 목표"추경호 영장 기각은 제2의 사법부 의한 쿠데타…내란 동조 행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김세정 기자 여야, '지선 바로미터' 설 민심 촉각…李 다주택 메시지 놓고 격돌서울시장 가상대결 정원오 40% vs 오세훈 36%…오차범위 내 접전관련 기사법원 내부 '재판소원 도입' 우려 확산…"조선시대 '무한 불복' 재현"여야, '지선 바로미터' 설 민심 촉각…李 다주택 메시지 놓고 격돌우 의장 "설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의 길…정국 급랭에 험로 전망"文·尹과 다르다" 취임 첫 설연휴 靑서 맞는 李…현안점검 속 SNS 소통"이상민 징역 7년, 이게 재판이냐"vs'윤 어게인'…설 연휴도 도심 곳곳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