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전관예우 근절…연내 처리 목표"추경호 영장 기각은 제2의 사법부 의한 쿠데타…내란 동조 행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김세정 기자 지선 앞 중동위기에 여야 손잡았다…李 중재 속 26.2조 추경 합의 처리민주당 제주지사, 위성곤·문대림 의원 결선행…18일 최종 후보 확정관련 기사검찰개혁법 뒤 대검 첫 공개포럼…"보완수사권 유지해야"(종합)양향자, 경기지사 출마 선언…"추미애는 싸움꾼, 난 첨단 일꾼"검찰개혁법 뒤 대검 첫 공개포럼…"수사 지연·공소유지 한계"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 대응 형사법관 지원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