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전관예우 근절…연내 처리 목표"추경호 영장 기각은 제2의 사법부 의한 쿠데타…내란 동조 행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김세정 기자 신천지·감찰·종부세까지…김민석·친청계 '불편한 동거' 흔들산자중기위, 내년 예산안 처리 불발…16일 재논의 예정관련 기사前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내란특수본' 겨냥 "수사 지리하게 끌어"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인데…여야 '특검·대법원' 두고 치열한 공방[인터뷰] 박범계 "李, 대통령이기 전에 조작기소 피해자…특검 임명 문제없다"신장식 "여당 쪽 엇박자 걱정"…최인호 "부동산 정책 후퇴 없다"野 "이용철, 李대통령 탈옥 도울 것"…與 "진상 규명이 먼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