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영장 기각 날 '사법정상화 3법' 발의…"개혁 자초"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전관예우 근절…연내 처리 목표
"추경호 영장 기각은 제2의 사법부 의한 쿠데타…내란 동조 행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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