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전판 설치법·법왜곡죄 소위 심사…국힘 "사법파괴" 반발

나경원 "내란전판, 판사 골라쓰기…법왜곡죄, 불명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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