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퇴직대법관 5년 수임제한"

2025.11.25 오후 03:02

사법행정위원장 외부추천 1안·대법원장이 맡는 2안 준비
법관정직 최대 1→2년·판사회의 실질화…"전담재판부 설치" 의견도

본문 이미지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임윤지 기자

송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