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심제' 재판소원 강행 추진 공론화…20일 사법개혁안 발표

2025.10.19 오전 06:15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담길 가능성 높아…위헌 논란 불가피
사실상의 '4심제' 재판소원 도입 최종 판단 당 지도부 일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백해련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에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윤 정책위원, 김상욱, 전용기 의원, 백 위원장, 이건태, 김남희, 김기표 의원, 성창익 정책위원. 2025.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10.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10.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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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