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윤석열·이완규,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국가폭력"

2023년 방통위원 내정자됐지만 임명 받지 못 해…7개월여 후에 사퇴
"尹정부 법제처 유권해석 조치 안 해…한 인간 짓밟은 국가폭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는 임명 거부를 당했으며, 법제처는 2년 5개월 만에 최 내정자의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25.10.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는 임명 거부를 당했으며, 법제처는 2년 5개월 만에 최 내정자의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25.10.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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