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6-3-3원칙' 적용, 감형·사면 '불허'
1심 6개월 이내에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선고 '신속 판결' 방점
법관 '국회 추천'은 제외…서울중앙지법 법관 증원에 "사후약방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