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보호 종료 탈북민 최대 2년 생계·의료 지원 법안 발의
심리적 취약 상태 주민, 매년 1회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탈북민 사후관리 기능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