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 절차 모두 정지'…민주, 형소법 개정 추진

2025.05.02 오전 10:23

김태년 대표 발의…정청래 법사위원장 "눈엔 눈, 이엔 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파기환송…대선 전 확정 어려워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전곡시외터미널 인근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전곡시외터미널 인근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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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