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예고편' 위증교사 더 위태…이재명 짓누르는 '사법리스크'
선거법 첫 고비부터 징역형…법조계, 위증교사 유죄 가능성 높게 봐
늑장 선고로 4년 임기 꽉 채운 윤미향 사례…대법이 대선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