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첫 고비부터 징역형…법조계, 위증교사 유죄 가능성 높게 봐늑장 선고로 4년 임기 꽉 채운 윤미향 사례…대법이 대선 변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위증교사이재명사법리스크관련 기사국힘 "李정권, 지선 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 정치 시동"조작기소 특검 논란 확산…법조계·학계 "거꾸로 특검" "헌정 질서 훼손"'李 무죄·공소 취하' 주장에 국힘 "與, 수사기관 협박…대장동 판결 왜곡"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다시 불붙은 '헌법 84조' 논란국힘 "李대통령 푸념 하루 만에 검찰 상고권 박탈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