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이재명, 어찌 그리 모르시나…국힘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

"소득대체율 44%는 부대조건 합의됐을 때 조건부 안"
"민주, 연금특위 21개월간 구조개혁 언급 안해…못 믿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News1 구윤성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 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며 "누차 이야기해도 어찌 그리 모르시나"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소득대체율 44%는 금번의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의 안에 대해 "말씀하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금년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말씀 올린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실례로 보이지만 이러는 이유는 다음의 이유로 대표님과 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원을 들여 3차례에 걸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를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4가지 모수개혁 안을 갖고 국민들 간만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모수개혁마저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며 "정말 민주당과 이 대표 머릿속에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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