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91%가 5인 미만…"구제 제도 이용 0.2%, 개선 필요"

[국감브리핑]김영주 "구제 수단 제 기능 못해…근본대책 필요"
"영세기업 노동자 3중피해…원천징수제 개편도 검토해야"

본문 이미지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된장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된장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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