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오류' 과·오납 5년 동안 30조…미수령 환급금도 매해 수백억강준현 "59조 세수펑크에 경제도 어려운데…행정력·예산 낭비"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관련 키워드강준현세금과오납세법납세자국세청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멕시코에 '부가세 환급 지연·이중과세' 해결 요청이형일 "국부펀드 차질없이 준비, 성과는 국민에"…李대통령 "잘 부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