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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겨냥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

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 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간첩조작, 총풍, 세풍, 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 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

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

"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 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

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 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

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 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

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겨냥 "정치적 올가미" "흔들림 없이 국민 신뢰 바탕으로 단합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겨냥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

[전문] 박광온 "허술한 검찰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겠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겨냥 "정치적 올가미"
"흔들림 없이 국민 신뢰 바탕으로 단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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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광온 "허술한 검찰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겠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겨냥 "정치적 올가미""흔들림 없이 국민 신뢰 바탕으로 단합할 것"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겨냥 "정치적 올가미"
"흔들림 없이 국민 신뢰 바탕으로 단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