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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2.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며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하냐"며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를 탈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우리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우리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서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한다하더라도 나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점도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못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떄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을 비추어보면서 국회의 현재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했습니다만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 거슬리게 들리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제1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드리는 제 고언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수가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숫자가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보다 법률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할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 '사이코패스', '오물 쓰레기'라는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또는 '위선자'라는 단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에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에서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는 결코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범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헌재 개소 이래 지금까지 국회가 만든 법안이 위헌된것이 무려 427건 연평균 12건씩 위헌 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법률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이나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한채 무작정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다릅니다.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좀 거슬리더라도 들어봐주십시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먼저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자기들이 내놓은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번엔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1000조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조용히해주세요.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김경협 의원님 잘 들어봐주세요.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혹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처벌하는 중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이미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국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하냐…티핑포인트 만들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

[전문] 주호영 "진영·팬덤정치 맞서 합의정치 기반 확대해야"

"한국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하냐…티핑포인트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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