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때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검수완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어려워져" 지적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점자로 인쇄된 업무보고자료를 읽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김예지검수완박이의신청권관련 기사장애인 성 착취 땐 5년 이상 징역…'장애인학대특례법' 발의[단독]장애인 학대 고발, 절반만 검찰 송치…이의신청권 폐지 역풍"오늘 주인공" 여야 박수 받은 김예지 의원, 질문보다 걱정했던 건후쿠시마 오염수, 박원순 다큐 두고 여야 충돌…한덕수vs고민정 고성도한동훈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장애인 보호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