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유사한 사건의 형량을 양형기준으로 삼는 '키보드 형량' 때문에 약한 처벌이 반복돼 동물N번방 사건 등이 재발되고 있다며 '형량 배심제' 도입을 촉구했다. ⓒ News1 DB박태훈 선임기자 이준석 "李 공소취소에 맞서라…특검 찬성 與의원 심판받을 것"김영진 "당 떠난 적 없는 정청래, 이재명 정부 위해 힘 합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