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과 민생을 키워드로 한 연설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1.6.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노인빈곤·자살률·청년실업·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소상공인 지원·비정규직·탈원전·공수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친귀족노조 반기업 정책' '부동산지옥' '경제폭망'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과거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개나 되느냐"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논란, 민주당의 민주화유공자 예우법 추진, 공공의대 시민단체추천제 도입 시도, 민주노동 친인척 채용비리 등을 열거하며 여권과 노동계·시민사회 등을 '내로남불'로 몰아붙이고,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함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이자 민주화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 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

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000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5000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 입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 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

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 어디로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

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

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 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000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무려 21조7000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씩 사라진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 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000명 감소했습니다. 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 '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떠넘기시겠습니까?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국민은 주택 지옥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문 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실력이 없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 현실은 뒤로 하고 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 투자자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 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자화자찬 거짓말, 국민이 홧병납니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 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 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 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 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 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 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0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적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

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갑니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대 학생운동 좀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 운동권 경력으로 3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 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 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 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 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 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

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 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

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습니다. 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 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 답안지를 30초 늦게 제출했는데, 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장관 자녀는 7대 허위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 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입니까?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구입, 대출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

공공의대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꼼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 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습니까?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 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 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 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합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지도자가 의적(義賊)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 국민의 공적(公敵)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 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특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응답하십시오.

'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경제살리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습니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옵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소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앗아갔습니다. 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꺼리게 합니다. 이것이 '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풍토에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는 안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 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민간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 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 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 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한 정규직화'하겠습니다.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 '윈윈' 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000억에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십시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 선언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릅니다. 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 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합니다. 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

교육 위기, 국민의힘이 돌파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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