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전매제한 10년·실거주 5년 적용한다

9월 중 발의 예정…공공사업 시 '분상제'는 미적용
국토부-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주요 현안' 자료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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