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의 꿈]헌법 무시하는 입법부…제재받지 않는 금배지

[㊥일하는 국회-2] 예산안 법정시한 안지키고 헌법불합치 법안 손놓아 입법 공백도
해외에선 엄격한 제재…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법' 처리 주목

본문 이미지 - 강병원,표창원,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법을 제출하다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들과 충돌했다. 백혜련 의원이 떨어져나간 의안과 손잡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강병원,표창원,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법을 제출하다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들과 충돌했다. 백혜련 의원이 떨어져나간 의안과 손잡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본문 이미지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1인,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1인,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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